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차기 정부 경제구상으로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일자리 위주 성장전략과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관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로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올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한국전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전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 의사도 밝혔다.
사람성장 전략은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의 중산층으로 진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건설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하면서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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